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31 (Protection Measures for Buried Heritage)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Pursuant to Article 28 of the Act, the State may support the survey costs to a local govern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requiring protection of an area where buried heritage is concealed: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1. Excavation surveys of buried heritage at high risk of damage from flood damage, landslides, looting, discovery of artifacts, etc.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2. Surveys of buried heritage requiring maintenance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Surveys of buried heritage necessary for designation as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or as natural monuments, etc. under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Heritage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Pursuant to Article 28 of the Act, when a local government implements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for an area where buried heritage is concealed, the State may support part of the costs incurred within budgetary limi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