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Drinking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17-3 (Standards for Recall and Disposal Dispositions|3)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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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2. Where웨어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detected디텍티드 in인 the^ð더 containers컨테이너즈 of어^v브 bottled바틀드 spring스프^r링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containers컨테이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od^f푸드 Code,코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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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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