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4(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A어 drinking드^r링킹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7.21,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order오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before비^f포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rinking드^r링킹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not낫 be비 given기^v븐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ctor액터 has해즈 clearly클리어리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rinking드^r링킹 water-related워터-^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as애즈 its잇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it잇 be비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