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13 (Health Management of Pregnant Wome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nd Premature Infant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2015.7.24, 2016.6.21>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to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1.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and앤드 prenatal,프^r리네이틀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2.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3.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health헬^θ스 hazards해저즈 to투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etc.;엣세터^r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4.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seases디지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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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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