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6.12.2, 2018.3.27, 2020.8.11, 2023.3.28, 2023.6.1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eases디지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3.6.13>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v백서네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8.3.27, 2023.6.13, 2024.1.23>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ents페^r런츠 (including인클루딩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essential에센실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