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