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Temporary Special Act on the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etc., Article 3 ((Disposal of Confiscated Money and Goods))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2018.12.18>
(1)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ay directly use or dispose of part or all of the confiscated money and goods that are deemed necessary for intelligence operations or the public interest,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fter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사용한 몰수금품 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 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2018.12.18>
(2) With respect to Korean currency among confiscated money and goods directly used under paragraph (1),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hall deduct the same amount from the expenditur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pay it to the national treas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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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2.1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