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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ㆍ촉진하는 시설ㆍ여건ㆍ정보ㆍ인력 등을 말한다.

1.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itions,컨디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e트r레이드 systems,시스텀즈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ㆍ정비ㆍ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eans민즈 building,빌딩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reinforcingr리인f포싱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rade트r레이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reducingr러두싱 transaction트r랜잭션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3. 삭제<2008.3.21>

3. Deleted.딜리티드 <2008.3.21>

4. 삭제<2008.3.21>

4. Deleted.딜리티드 <2008.3.21>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rade트r레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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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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