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Act o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Trade Transactions, Article 7 (Promoting the Distribution of Trade Information)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erce카머스 submit서브밋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어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

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agencies에이전시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rade트^r레이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무역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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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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