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제목개정 20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