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15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velopment Project Plan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developable디^v벨러퍼블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아일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p맵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개발사업계획서

1.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3. An앤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and앤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Consent컨센트 of어^v브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6.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pply어플라이 jointly,조인틀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nding인텐딩 to투 develop디^v벨럽 on안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four^f포 or오 more모 floors^f플로즈 is이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3)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nding인텐딩 to투 develop디^v벨럽 on안 a어 scale스케일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inyl^v바이늘 greenhouse그^r린하우스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based랜드-베이스트 fish^f피시 farms^f팜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tiguously컨티규어슬리 or오 in인 partial파실 stages스테이지즈 over오우^v버 several세^v브^r럴 times타임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