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 (Sea Excluded from Surrounding Sea Area)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The "s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2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following sea:
1. The sea within a port area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Harbor Act;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2. Where the distance between an uninhabited island and the mainland or an inhabited island (meaning an island that is not an uninhabited island;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subparagraph) is within 2 kilometers, the sea from the midpoint of the intervening waters toward the mainland or inhabited island (excluding the portion where a mining right or aggregate extraction right has been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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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