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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sea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inhabited어닌해버티드 islands.아일런즈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nnouncing어나운싱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6 (3)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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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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