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4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1)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uninhabited islands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fact-finding survey of uninhabited islands and their surrounding sea area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nhabited islands") conducted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3)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1. The status of development plan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uninhabited islands;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policies for conserving uninhabited islands promot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uninhabited islands.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3)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under Article 6 (5) of the Act shall be made by announcing an outline of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and the method of public inspection on the Internet and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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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