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Uninhabited Islands, Article 3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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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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