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policies to protect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encourage, protect, and foste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ased on cultural diversity, and actively provide the financial resources therefor.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make necessary efforts, such a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n cultural diversity, conducting surveys and research, support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buil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ing cultural diversity.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not discriminate in supporting or participating in cultural expressions and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n the ground of cultural differences based on nationality, ethnicity, race, religion, language, region, gender, gen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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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