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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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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upporting서포팅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building빌딩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cultural컬처r럴 diversity.디v버시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in인 supporting서포팅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cultural컬처r럴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rtistic아티스틱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hnicity,에θ스니시티 race,r레이스 religion,r릴리전 language,랭궈지 region,r리전 gender,젠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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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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