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9-2 (Reports on Discovery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the discovery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 61-2 (1) of the Act and Article 38-2 (1) of the Decree shall submit a report on discovery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in Form No. 81-2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1. Photographs of the discovered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2.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Materials falling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8-3 (1) of the Decree (to be submitted only where a person who owns or occupies the structure, etc. in which the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was discovered claims to be the owner of the relevant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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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5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