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8-3 (Methods of Proving Ownership or Possession of Structures, etc.)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The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istorical verification" in Article 61-2 (3) of the Act means methods of proving that a person has continuously owned or possessed (including owning or possessing by succession;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the structure, etc. in which the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was discovered, by submitting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materials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1.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건조물 등의 연혁에 관한 자료
1. Materials on the history of the structure, etc. in which the relevant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was enclosed;
2.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ownership, such as a certified copy of the land register of the area where the structure, etc. in which the relevant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was enclosed is located;
3.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 도면, 사료 등의 자료
3.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drawings, and historical records related to the relevant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4. 그 밖에 해당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Other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continuous ownership or possession of the relevant structure, etc.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6.5.12>
(2)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deems it necessary, the Administrator may refer to the National Heritage Committee for deliberation whether the person who submitted materials under paragraph (1) can be presumed to be the owner of the relevant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 61-2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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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