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14 (Promoting Use of Public Information on Cultural Heritage Digital Content)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

1.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

3. Method메^θ써드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charges차지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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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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