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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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printing프^r린팅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따른 감면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