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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0-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Don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1)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onation도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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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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