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1-2 (Subjects of the Cultural Heritage Care Project)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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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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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일 것

2.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made메이드 a어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re케어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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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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