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43 (Scope of Investigative Agencies)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삭제<2026.9.29>

1. Deleted.딜리티드 <2026.9.29>

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2.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3. 삭제<2026.9.29>

3. Deleted.딜리티드 <2026.9.29>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4.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5. Customs커스텀즈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informant인^f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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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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