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 (Procedures for Basic Surveys of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To conduct a survey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prepare, before commencing the survey, a survey plan including overall matters concerning the survey, such as the surveyor, the subject of the survey, and the background of the survey.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To conduct a survey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xcluding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the survey plan under paragraph (1) and submit i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before commencing the survey.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prepare a results report including the following within 60 days after the survey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ends. In this case, where the survey period exceeds one year, an interim report including the following shall be prepared each time one year elapses after the survey began: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1. General matters of the survey, such as the surveyor, the course of the survey, and the survey methods;
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2. The detailed current condition of the surveyed cultural heritage;
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on the owner or manager, location, and history, etc. of the surveyed cultural heritage.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excluding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sults report includ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3) within 60 days after the survey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ends, and submit i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In this case, where the survey period exceeds one year, an interim report including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3)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each time one year elapses after the survey b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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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