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2-4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upport Center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지역 문화유산교육 인력의 연수 및 활용

1.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2.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유산교육 교재의 개발과 운영

2.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지역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among어멍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유산교육

4.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groups;그^r루프스

5. 지역 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regional^r리저늘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유산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suited수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④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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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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