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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7 (Creation of Distributed Demonstration Fac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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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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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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