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7 (Creation of Distributed Demonstration Facilitie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water industry public institutions may create and operate demonstration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tributed demonstration facilities") at waterworks facilities,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and water resource facilities, etc. under their jurisdiction, in linkage with water industry demonstration facilities of the water industry demonstration facilities and cluster, t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by water enterprises.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water industry public institutions may collect usage fees from persons using distributed demonstration facil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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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