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0-3 (Areas Subject to Installation of Buffer Storage Facilities)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meaning미닝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1.5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ischarging디스차징 20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containing컨테이닝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armful함^f플 water워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is이즈 5,00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and앤드 that^ð댓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a)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b)비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one원 kilometer컬라머터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eaning미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eams스트^r림즈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Nakdong낵당 River,^r리^v버 Geum기엄 River,^r리^v버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and앤드 Tamjin탬진 River;^r리^v버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c)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meaning미닝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of어^v브 tributaries트^r리뷰테^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or오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flowing^f플로우잉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더 main메인 streams스트^r림즈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Nakdong낵당 River,^r리^v버 Geum기엄 River,^r리^v버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and앤드 Tamjin탬진 River;^r리^v버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4.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where웨어 the^ð디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etc.")엣세터^r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kept,켑트 stored,스토드 or오 used유즈드 is이즈 1,000 tons턴즈 or오 more모 or오 two투 kilograms킬러그^r램즈 or오 more모 per퍼 square스퀘어 meter미터 of어^v브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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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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