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5.10.1>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