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Enforcement Rul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0-2 (Exceptions to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rainfall,r레인f폴 accidents,액서던츠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uch서치 as애즈 rainfall,r레인f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accidents액서던츠 occurs어커즈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lowsf플로우즈 into인투 buffer버f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2. Where,웨어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rebuilding,r리빌딩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ocess프r라세스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it잇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nnot캐낫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due두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1.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must머스트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ocess프r라세스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discharging디스차징 it잇 must머스트 be비 installed;인스톨드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rebuilding,r리빌딩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1.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exceeded;익시디드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어 quarterly쿼털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p업 to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3.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ingf펀딩 plan.플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6)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each이치 quarter.쿼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rterly쿼털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not낫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