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11 (Notice of Payment of Penalty Surcharge for Exceeding Total Pollutant Load)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1)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arose.어r로우즈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6>

(2)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charge,서차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lace,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hall섈 be비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issued.이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