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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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29-6 (1) 4 or오 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어 draft드^r래^f프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어 draft드^r래^f프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