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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35 (Subjects, Methods, and Timing, etc. of Attaching Measuring Devices)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17>

(1)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1.28, 2017.1.17>

(2)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타임 limits리멋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comes비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because비코즈 its잇츠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September셉템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efore비f포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ecomes비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because비코즈 its잇츠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wattmeters왓미터즈 and앤드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flowf플로우 meters미터즈 before비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utomatic오터매틱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mencement커멘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becomes비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because비코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automatic오터매틱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퍼밋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3) When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4)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installed,인스톨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remoter리모우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n인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due두 to투 intentional인텐셔늘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or오 malfunction맬f펑크션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sudden서든 phenomenaf퍼나머나 such서치 as애즈 thunderθ썬더 or오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or오 abnormalities애브노맬러티즈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substitute서브스터툿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1.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a)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b)비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c)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d)디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Riverr리v버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e)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xceeding익시딩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2. Data데이타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Data데이타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4.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5. Data데이타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xceeded.익시디드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ing유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bnormal애브노믈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enerating제너r레이팅 substitute서브스터툿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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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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