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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 (Basic Policy on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1. Targets타것츠 of어v브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2.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pollution펄루션 loads;로우즈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4. Theð디 entity,엔터티 content,칸텐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e타임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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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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