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 (Basic Policy on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basic policy on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under Article 4-2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olicy")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1. Targets of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2. Types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Methods for surveying pollution sources and calculating pollution loads;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4. The entity, content, method, and time limit of the basic plan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under Article 4-3 of the Act;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5.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under Article 4-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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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