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2 (Types of Water Pollutants Subject to Basic Discharge Charge)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기물질

1. Organic오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부유물질

2. Suspended서스펜디드 solids.살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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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