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듣기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