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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4 (Calculation of Discharge Volume Within the Standard,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ctually액추얼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o투 flowf플로우 into인투 theð더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4.4>

(2)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1.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days데이즈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kilograms;킬러그r램즈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a)어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스탠더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flowf플로우 rate;r레잇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b)비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each이치 daily데일리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outlet아우틀렛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measurements:메저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daily데일리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and앤드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um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plus플러스 one.원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c)시 Theð더 daily데일리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of어v브 thatð댓 day데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rate");r레잇 Article아터클 47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rate,r레잇 but벗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its잇츠 operator아퍼r레이터 measures메저즈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volumev발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Type타이프 1 throughθ쓰r루 Type타이프 4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flowingf플로우잉 in인 fromf프r럼 theð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easured메저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volumev발륨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where웨어 not낫 measured,메저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Type타이프 1 throughθ쓰r루 Type타이프 4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t퍼밋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r리포트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d)디 Item아이텀 (b)비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flowf플로우 rate;r레잇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3.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스탠더드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스탠더드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스탠더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24 hours아워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24-hour아워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substitute서브스터툿 automatic오터매틱 measurement메저먼트 data데이타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5)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exceeded익시디드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스탠더드 by바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ischarge디스차지 flowf플로우 rater레잇 forf포 thoseð도우즈 24 hours.아워즈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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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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