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 (Facilities to Which Pollution Loads Are Allocated, etc.)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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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폐수처리시설

1.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3.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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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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