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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15 (Submission of Materials, Inspections, etc.)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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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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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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