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2 (Establishment, etc.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Fine Dust Management)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7 (2)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finef파인 dust더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ef파인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②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2)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1. A어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100 in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nge체인지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cumulative큐뮬러티v브 changes체인지즈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wo투 years이어즈 exceeds익시즈 30/100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2. Where웨어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or오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n플랜 under언더 thatð댓 statute스태춧 or오 regulation,r레귤레이션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miscalculations,미스캘큘레이션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