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3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Special Committee on Fine Dust Countermeasures)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10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1.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ne^f파인 dust,더스트 etc.엣세터^r러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2.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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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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