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Article 8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fine^f파인 dust더스트 emission이미션 sources소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omotion프^r러모우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ine^f파인 dust더스트 policy.팔러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m^ð뎀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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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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