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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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a어 zone존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by바이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디 area에^r리아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cological이컬라지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conversion컨^v버전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6.2>

(4)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fee^f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urvey.서^v베이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