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① 임대사업자(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모집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자 수가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14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모두를 예비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1) When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elects설렉츠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numbering넘버^r링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for^f포 each이치 supply서플라이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for^f포 each이치 supply서플라이 category,캐터고^r리 all올 applicants애플리컨츠 not낫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enants테넌츠 shall섈 become비컴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4>

(2) Article아터클 14-4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order오더 numbers넘버즈 to투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거나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임차인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tenants테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6) has해즈 had해드 his히즈 or오 her허 selection설렉션 cancelled,캔슬드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maining^r리메이닝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a어 former^f포머 tenant,테넌트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it잇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units유넛츠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unit유닛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then^ð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y바이 lottery라터^r리 among어멍 the^ð더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who후 have해^v브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their^ð데어 intention인텐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ottery라터^r리 for^f포 allocating앨러케이팅 building빌딩 and앤드 unit유닛 numbers.넘버즈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없는 경우에도 예비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임차인의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모집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정하고 예비임차인 선정 및 순번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2022.1.14>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cruit^r러크^r룻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when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ve해^v브 been빈 exhausted,이그조스티드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maining^r리메이닝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shall섈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and앤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order오더 numbers.넘버즈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임차인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9>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o투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임대사업자는 예비임차인의 명단 및 순번 등 예비임차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6)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st리스트 and앤드 order오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tenants,테넌츠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