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① 임대사업자는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별표 1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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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 Where웨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4 and앤드 14-6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rented^r렌티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or오 supply서플라이 it잇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is이즈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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