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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Civil Act, Article 1018 (Sharing of Warranty Liability of an Insolvent Co-Heir)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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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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