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1017 (Warranty of the Solvency of an Inheritance Debtor)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1) Co-heirs shall warrant the debtor's solvency at the time of division for claims acquired by another heir through division.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2) For a claim that has not yet become due, or a claim subject to a condition precedent, they shall warrant the debtor's solvency at the time when payment can be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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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