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Civil Act, Article 1058 (Vesting of Inherited Property in the State)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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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 Article아터클 105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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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