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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Civil Act, Article 1059 (Prohibition of Claims for Payment against Property Vested in the State)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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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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