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Civil Act, Article 107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Witness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witness윗니스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making메이킹 of어^v브 a어 will:윌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will,윌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2) For^f포 a어 will윌 by바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a어 person퍼슨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어 witness.윗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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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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