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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1082 (Warranty Liability of the Person Obligated to Perform a Testamentary Gift of Unspecified Things)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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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thingθ씽 without위ð다웃 defects디f펙츠 instead.인스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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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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