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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Civil Act, Article 16 (Right of the Other Party o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to Withdraw or Refuse)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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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2) Until언틸 a어 unilateral유널래터r럴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ratified,r래터f파이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it.잇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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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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